"구조조정지역 특례보증, 부산-울산-경남이 90% 독차지"

[국감] 조배숙 의원, "특정 지역에 90%지원 참담, 집중 해소 특단의 대책 절실"

ⓒ조배숙의원

조선업과 자동차 제조업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신용보증중앙회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이 부․울․경 지역에 90%가 집중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618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가운데 경남지역이 55.5%, 울산 18.3%, 부산이 15.9%를 차지해 전체 액수의 90%가 부-울-경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의원실

중앙회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총 12,344건, 2,618억 원을 보증 지원했다.

이 가운데 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GM공장 폐쇄로 2017년도 취업자 수가 전년도 대비 2만 명이 준 전북의 기업들은 전체의 9.2%인 241억 원을 보증 받았으며, 8천 명이 줄어든 대구는 3억 원을 보증받는데 그쳤다.

조선업 불황으로 취업자 수가 7500명이 줄어든 전남지역도 25억원을 보증받아 전체 보증액수의 0.9%만을 지원받는 등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전남과 전북, 대구지역의 보증 지원은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중앙회가 특례보증을 한 보증대상 지역은행들의 성적을 보면, 부․울․경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남은행이 전체 건수의 20.9%인 2583건을 보증했으며 부산은행이 9.3%인 1148건을 보증, 지역은행 중 보증건수 1,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남권을 권역으로 하는 광주은행은 겨우 20건을 보증해, 전체 건수의 0.2%만을 보증했고, 전북은행도 220건으로 보증건수 비율이 1.8%에 불과했다.

조배숙 의원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여파로 신음하는 지역 업체들의 숨통을 트기 위해 만든 특례보증이 특정 지역에만 90%가 돌아간 것은 참담한 일”이라고 평가한 뒤, “중앙회는 특례보증이 부․울․경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