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수공, 조지아 사업 천억대 투자금 날릴 위기"

<2018국감>아시아개발은-산은 등 6개 기관에서 7억 3800만 달러 차입

▲ 전현희 의원 ⓒ자료사진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물 관리 기술 노하우를 전파한다며 해외사업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미하고, 일부 사업은 투자비 회수는 커녕 사업백지화 위기 속에 1000억 원대 투자금을 날릴 처지인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5년 착공한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총격사건과 사업지역의 수해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조지아 정부가 계약해지 의향을 통보했고, 시공사와도 계약이 합의 단절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수공은 시공사를 교체해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나 새 시공사 선정에만 6개월이 걸려 사실상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시공사가 변경되면 대주주단들과 투자승인 여부를 재 논의해야한다"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비용은 (발생)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대주주단이 사업비 조정에 난색을 표할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넨스크라 사업에 참여한 대주주단은 아시아개발은행과 산업은행 등 6개 기관이며, 수공은 이들로부터 모두 7억 3800만 달러를 차입했다.

이밖에 "2012년 태국 물관리 사업 입찰에 참가해 사업을 수주했지만 현지 쿠테타로 집권한 신군부가 전면 재검토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면서 "필리핀 앙갓댐 사업은 지난해 215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지만 매년 발생하는 150억 원의 금융비용으로 인해 7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해외개발사업은 다양한 현지사정으로 인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4대강사업으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수공은 이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주무 부처가 바뀐 만큼 개발이 아니라 보전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 중인 발전댐 10곳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넘겨주는 댐 관리 일원화가 한수원의 과도한 요구로 2년째 공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다목적댐을 방향을 발전 중심에서 재난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2016년 발전 중심의 한수원 소유 댐 10곳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이관토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