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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 SH 분양원가 공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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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 SH 분양원가 공개 하겠다

[국감] 정동영, 박시장 취임 이후 주거정책의 ‘3대 후퇴’ 발생 비판

ⓒ정동영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후분양 공정률을 80%에서 60%로 낮췄고,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에서 12개로 줄였으며, 공공주택 공급이 후퇴했다”며 “박원순 시장이 주거 정책을 보좌한 참모들을 문책하고, 주거 정책 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적에 동의한다”며 “법률 개정에 맞춰 최근 5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한 사업의 분양원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서울의 집이 계속 투기와 투자 대상으로 남아 있는 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꿈은 없다며, 보수당의 시장 보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 집 값이 더 오른 것은 역설이라고 지적하고, 박시장이 취임한 이후 주거정책의 ‘3대 후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의원실

정동영 대표는 또 “강남의 땅값은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전 1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시행되기 전까지 강남의 땅값은 7천만 원까지 올랐고, 2014년 12월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강남의 땅값은 현재 1억 원을 넘겼다”며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책 후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의원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문제이며, 정의원의 지적에 100% 공감한다”면서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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