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대전시위원회 10곳 중 4곳 개점 휴업"

<2018국감> 시민행복위원회 2015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 개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간부 공무원들 /육심무 기자

대전시 각종 사안들을 심의 자문하는 대전시위원회 10곳 가운데 4곳은 개점 휴업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광양곡성구례)은 22일 국회 행안위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 소관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법령 및 대전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는 총 141곳에 전체 위원은 2916명”이라며 “위원회들의 올 9월까지 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단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6곳으로 39.7%에 달해 10곳 중 4곳은 이름만 달고 있을뿐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회의를 2번 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전체의 26.2%인 37곳에 불과했고 딱 한번 연 곳이 48곳으로 34%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난영향성평가위원회 등이며 2015년 설치된 시민행복위원회도 지금까지 2017년에 단 한번 열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안위 대전시 국정감사 /육심무 기자

정 의원은 “각종 위원회가 정작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실정으로 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