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기에 머문 지방자치, '지방분권형 개헌촉구'

자치입법권 확대와 보장으로 행정부 들러리 벗어나야

전국광역시도의회 의원,사무처직원 등 1천여명이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개헌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천여 명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금의 지방자치는 부활 27년, 청년기를 맞았으나 여전히 유아기 옷을 입고 있는 말 뿐인 지방자치”라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한 권력과 권한이 집중돼 있어 국민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양극화, 지역불균형, 사회갈등, 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에 입법·행정·재정권을 이양, 지역 스스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히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양이 아닌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권력의 균형 유지를 통해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는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작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을 위한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자체에 외교·국방 등 국가의 사무을 제외한 자치사무 자치입법·행정·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 조례제정을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하면서 행정부의 명령으로 지방의회를 구속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와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촉구]

오늘날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제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올해 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을 강화하여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정부발의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회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무산되면서 개헌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과 지방의회에 큰 좌절을 안겨주었다.

최근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우리의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가적,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수평적 분권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적절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구를 적절히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하루 빨리 독립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예산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이에 전국시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개정하라!

2018년 10월 22일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