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대전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이송계획 진전없어"

<2018국감>음주운전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

▲주승용 의원 ⓒ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사성폐기물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음에도 대책이 미흡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법적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주 의원은 이날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을 통해 ”대전시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중앙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이이 4곳 있고, 그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보관중“이라며 ”원자력연구원은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2030년까지 경주에 있는 방사성폐기물장으로 모두 이송하기로 했으나 계획이 중단되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이송계획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자력연구원로부터 제출받은 폐기물 저장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저장고 5곳 중 3곳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방사성폐기물 이송 문제 해결과 보관하고 있는 곳이 내진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전 시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전시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대전시가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로 법적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주 의원은 “음주운전은 ‘한번만 걸린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며, 특히 2013년 42.7%에서 2017년 44.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대전시청 공무원 법적 처벌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법적처벌을 받은 32건 중 12건이 음주운전 관련 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 12건 중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정직2개월 단 1건뿐이었으며, 심지어 비위행위자 12명 중 8명(67%)은 사실상 아무런 징계도 없는 견책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세종자치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적발된 음주운전 관련 범죄 12건 중 33%인 4건만 견책처분을 받고 그 외에는 최소 감봉 및 정직, 심지어 해임 징계까지 받았다”고 제시했다.

주 의원은 “음주운전의 엄중함에 대해 징계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