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딜레마, 은행 금리원가 공개로 해결할 수 있어

[국감] 유성엽, 은행권 예대마진으로 사상 최고 이익 내, 금리조작 막아야

ⓒ유성엽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한국은행이 처해있는 '금리인상 딜레마'를 시중 은행의 금리원가 공개를 통해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은 "현재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으며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0.75%로 벌어진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20여일 만에 2조원의 자금이 순유출됐고, 연말과 내년초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버티기에는 어려운 상황"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GDP의 95.2%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고 올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총 1493조2000억이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1%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서 금리를 0.25% 올릴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약 2조 3000억원 가량 증가한다는 예측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자료:한국은행 ⓒ유성엽의원실

특히, 다중채무자가 418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7%인 130만명 가량이 신용 7~10등급의 취약계층임을 감안하면 금리인상 결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유 의원은 "이처럼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 유일한 방안은 기준금리는 인상하되, 가계부채 대출 금리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산정되는데, 이 가운데 "은행의 이익이 되는 가산금리의 상세 적용내역을 공개하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효과처럼 실질 금리의 하락을 가져와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금융그룹은 올 상반기에만 합계 6조원이 넘는 사상 최고 이익을 냈고, 이들 이익의 8~90%는 예대마진에서 발생하고 있다.

예금과 대출 금리차로만 1조원 가까운 이익을 본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금리 조작과 금리인상 요구권 무시 등 꼼수를 쓴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 의원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처럼 은행도 금리원가 공개를 통해 부당한 초과이익을 거두어들이면, 금리가 인상돼도 가계에 적용되는 실질금리는 동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적발된 대출금리 조작 사례에서도 0.5%p를 가산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가 공개와 금리 조작만 막아도 실질 금리 하락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유성엽의원은 “시한폭탄이 돼버린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며,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원가 공개를 통해서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아파트 분양원가처럼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고, 조작만 막아도 0.25%p 이상의 실질 금리 하락 효과가 발생해 기준금리 인상분을 상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