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 신혼희망타운, 강제 이주민에게도 희망타운 돼야”

[국감] 정동영, 40년간 정부 탄압 견딘 이주민에게도 혜택 돌아가야

ⓒ정동영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포동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과거 군사 독재정권에 의해 강제 이주민이 된 원주민들에게도 '희망타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개포동 재건마을은 1970년대부터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 도시 빈민들을 집단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형성된 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라며 “서울시가 집 없는 청년·신혼부부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수십 년간 ‘불법 점유자’라는 딱지를 붙여 고통 속에 살아온 원주민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포동 재건마을은 1979년 박정희 정권이 거리부랑자, 전쟁고아, 도시 빈민들을 서초구 서초동 정보사 뒷산에 수용했다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1981년 전두환 정권이 강제 이주민들을 10개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됐다.

재건마을 강제 이주민들은 전기와 수도, 화장실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수십 년간 살아왔지만, 정부는 2009년 8월까지 강제 이주민들의 주민 등록 이전조차 허용하지 않았으며, ‘불법 점유자’란 딱지를 붙여 토지변상금을 부과해왔다.

재건마을은 2012년 서울시가 공영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무기한 연기돼 왔다.

2014년에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강제 이주민들에게 토지변상금을 요구해 현재 4억 8557만원이 부과돼 있는 상황이다.

ⓒ정동영의원실

강제 이주민들은 “박원순 시장이 197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 온 강제 이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을 건설해나갈 수 있도록 시유지인 재건마을 토지 일부를 장기 저리로 임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제 이주민들은 또 “강남구청이 2011년 거주시설물을 임시거주시설로 인정하고 현재 거주민들에게 공문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현재 부과돼 있는 토지변상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박원순 시장은 2012년 ‘주거는 인권이다. 사람을 존중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것’이라 선언한 바 있다”며 “지난 40년간 정부의 탄압을 견디며 살아온 강제 이주민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박 시장이 직접 나서 강제 이주민들에게 부과된 토지변상금을 취소하고,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