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리려면 30% 가량 대폭 인하해야

[국감] 유성엽, 10% 인하는 효과 없어, 실제 가격 반영 있도록 대폭 인하해야

ⓒ유성엽의원

유류세의 소폭 인하는 실제 가격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대폭 인하하거나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성엽(정읍·고창) 의원은 "유류세 인하를 환영한다며, 그러나 소폭 인하로는 가격 효과가 없는 것이 드러났으니 30% 가량 대폭 인하 또는 폐지할 것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작년 한해에만 28조원의 세수를 확보한 중요한 세금이며, 동시에 높은 휘발유 가격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유성엽의원실

실제 올 2분기 기준으로 휘발유에 부과된 유류세의 비중은 소비자가격의 47.2% 수준이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더해지게 되면 총 세금 비중은 56.3%로 올라가게 된다. 즉, 소비자들은 휘발유 1만원어치를 사면 5630원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소비 진작을 불러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지금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유성엽 의원이 지난 '08년 10%의 유류세를 인하했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효과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당시 MB정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했는데,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1~2월과 유류세 인하 기간 10개월 동안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약 3%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또한 같은기간 DUBAI 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생각해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했을 뿐, 10%의 유류세 인하 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되며, 결국, 1.6조원의 세수만 낭비하고 국민 경제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됐다는 지적이다.

유성엽 의원은 "'08년 당시 유류세는 인하했으나 실제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였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6조원의 세수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김동연 부총리에게 "유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이번에도 '08년과 마찬가지로 10% 가량 소폭 인하에 그칠 경우 실제 가격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면 유류세를 30% 가량 대폭 인하하거나 차제에 폐지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