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토부 항공정책실 34.5%, 인하대-항공대 출신”

[국감] 정동영, '항피아/칼피아' 고리 끊고 공정한 항공정책 방안마련 촉구

ⓒ정동영의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의 34.5%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산하 대학인 인하대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허가, 각 항공사의 과태료, 징계 결정, 운항증명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항공운항과, 항공안전과, 항공기술과, 항공교통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78명의 공무원 중 43명(55.1%)이 정석인하학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공관련 부서 내 정석인하학원 출신 현황 ⓒ정동영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 병)이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내 모든 공무원들의 대학교 이상 학력’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 168명 가운데 58명이 한진그룹 산하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 출신으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항공대 26명, 항공대 대학원 16명, 인하대 대학원 9명, 인하대 5명, 인하공업전문학교 2명 등이다.

항공대와 인하대는 국내 항공 분야 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오랜 전통의 대학여서 이 학교 출신이 많이 포진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전국 81개 대학 130개 학과에 항공 관련 학과가 있는 가운데 유독 국토부 항공정책실 내에 특정 대학 출신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동영 의원은 “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내 관련부서 직원 상당수가 대한항공의 학교재단인 정석인하학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과연 공정한 항공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 고 반문하면서 “정부의 각종 항공정책에서 대한항공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는 폐쇄적 유착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절한 항피아, 칼피아의 고리를 끊고 공정한 항공정책을 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