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연간 6000만명이 이용하는 세계적인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지만, 직접고용은 지금까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법인 회사(인천공항운영관리<주>)에 1976명만 정규직화 했을 뿐, 선언(17년5월12일) 이후 계약이 시작된 용역만 16건에 3763명이 용역계약직으로 고용됐고 계약금액도 총 1973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인천공항 정규직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문대통령의 ‘비정규직 1만명을 올해안에 정규직화 하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17년 5월 12일 이후 계약한 용역이 16건에 계약 종료일이 20년 6월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계약 건들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기간 단축에 대해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협력업체와 계약해지 문제에서는 ‘30% 보상안’을 각 용역 담당부서에 하달하고, ‘업체랑 협의해봐라’ 한 것 이외에 점검도 없고, 특별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협의에 아무런 진전도 없고 추가적 합의해지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 2기 노사전문가협의는 20여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나, 1년 4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구체적인 전환협의는 없이 큰 틀의 논의만 진행된 상태에서 최근 노조는 불참선언 후 부분적으로만 참여하는 등, 상호 불신이 커서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보여 주기식'의 성급한 추진으로 더욱 큰 문제를 양산했다며, 정규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규직화가 완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직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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