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전환 기금대출 상품필요 검토해보겠다.'

[국감] 정동영, "후분양보증 실적 보면 말 따로 정책 따로”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기금 대출 상품이 필요한 것 같다”며 “HUG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판교신도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1만3000 가구가 쏟아진다”며 HUG가 “수억 원대 분양전환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해 금융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10년 전 분양전환주택 제도를 도입 취지를 살려 국토교통부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기존에 계약하신 분들에게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 주거 정책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갖게 해주고, 자가보유율을 올려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정책에서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또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 건설사들은 후분양보증을 받고, 중소형 건설사들은 선분양보증의 혜택을 받는 것에 동의하냐”고 묻는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HUG가 대형 건설사의 후분양보증을 유도하고 중소형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 밝힘에 따라 민간부문 후분양제 활성화에 힘이 실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동영 대표는 오늘(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했는데,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선분양보증 실적은 30조 원, 후분양보증은 고작 54억 원에 불과했다”며 “정부 정책의 핵심은 신뢰에 있는데, 후분양보증 실적을 보면 ‘말 따로 정책 따로’인 상황”이라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김현미 장관과 국토교통부가 ‘후분양을 활성화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으니 이재광 신임 사장이 말로만 ‘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개선하겠다’고 하지 말고,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 건설사들은 후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선분양보증 혜택을 받도록 유도해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