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8일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실태를 혹독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등 총 338개에 이르고 있으며 총 임직원은 31만2000명, 평균보수는 연 6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 공공기관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96조원으로 우리나라 실질 GDP의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로인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부채 감축의 의지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손익 구조도 문제인데, 지난 한해 은행 3곳 (수은, 산은, 기은)을 제외한 335개 공공기관 중 41.2%에 달하는 138개 기관에서 손해를 봤다. 물론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회계처리상 불가피하게 손해가 나오는 곳도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절반 가까운 기관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방만 경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원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을 반영해,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16년 대비 공공기관 정원은 2만3000여명 증가했다.
거기에 더해 경영평과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는데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9조원의 부채로 중점관리 대상인데다가 작년 1조1900억의 손해를 보고도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인원도 16년 대비 150명 증원했다.
한국철도공사도 상황은 비슷해서 부채 20조원에 8855억을 손해보고도, 54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기관장에게 지급하고 947명을 증원했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왔는데도 전혀 개선할 생각을 안하고 있다”며 “이는 주인 없는 회사라는 공공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또 “공공기관은 나태와 방만 경영 등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구축효과도 초래해 재정승수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 잠재성장률도 좀먹는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갈수록 떨어지는 경제성장률과 고용악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만한 공공기관의 과감한 통·폐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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