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R&D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4년 국토교통 분야의 R&D 예산으로 4117억 원을 투입한데 이어 2015년에는 4500억 원, 2016년 4458억 원, 2017년 4378억 원 등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2018년 5058억 원을 투입 하는 등 최근 5년간 2조 2871억 원을 투입했다.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예산 현황
출처: 한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단위: 억 원)
구 분 | ’14 | ’15 | ’16 | ‘17 | ‘18 |
국토교통 R&D (계) | 4,117 | 4,500 | 4,458 | 4,738 | 5,058 |
건설기술부문 | 1,563 | 1,758 | 1,681 | 1,891 | 2,113 |
교통기술부문 | 1,819 | 1,827 | 1,849 | 1,904 | 1,970 |
기반구축부문 | 735 | 915 | 928 | 943 | 975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대비 3.7% 상승한 20조 3997억 원으로 사상 첫 20조 원을 돌파했다.
특허청의 ‘2016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보고서’에서는 우리 정부의 R&D 투입비용 10억 원 당 특허출원 건수가 2015년 기준 1.49건인데 비해, 미국 공공연구소 0.37건, 일본대학 0.31건, 미국 대학 0.25건으로 정부의 R&D의 특허출원 건수가 해외 주요국 연구기관의 4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R&D를 통해 등록되는 특허량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지만 특허의 경쟁력은 선진국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바른미래당, 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교통 분야 R&D의 등록 특허 1557건의 41%인 631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비영리기관 특허활용 현황
출처 : 한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단위 : 건
연도 | ’15 | ‘16 | ‘17 |
비영리기관 등록특허 | 244 | 354 | 307 |
미활용 특허 (비영리) | 179 | 232 | 220 |
한편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평가분석시스템(SMART)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R&D 특허 중 우수 특허의 비율은 11.7%로, 이는 국내 등록된 R&D 우수 특허 평균 비율인 19.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등록 R&D 중 외국인 우수 특허 비율과 민간 R&D의 우수 특허 비율은 각각 42.5%와 12.2%로 정부 R&D 우수 특허 비율보다 높았다.
정부가 한 해 2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R&D에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의 질적 향상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은 국내 R&D 평가제도가 ‘사업화 가능성’ 등 질적 평가보다 ‘특허 등록 수’와 같은 양적 평가를 우선시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단기성과 위주의 R&D 평가제도로 인해 미활용 특허가 많아지고 있다. 사업화 되지 못하는 특허의 양산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원천기술개발과 같은 기초연구의 비중까지 낮아지게 한다”며, “양적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R&D 선정과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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