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8일,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주요 일자리대책을 7차례나 발표했으며,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17년과 18년의 정부 본 예산과 추경을 포함하여 총 54조원에 이른다.
유의원은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취업자 증가 폭은 전반적 감소 추세이며 실업자와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또, "고용의 양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또한 하락했다"며 "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첫 일자리의 근로형태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1년 이하 일자리 증가 ▲1년 초과 일자리 감소 ▲전일제 일자리 감소 등을 알 수 있다. 늘어가는 공공일자리에 비해 민간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렇게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성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 중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의 핵심인 청년 신규 채용 지원 사업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비효율적인 직접 일자리 창출보다 청년 고용장려금 등을 늘려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창출에 집착하는 것은, 단기간 성과에 목말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지금이라도 고용창출 승수가 높은 직업교육이나 고용장려금 등을 적극 활용해, 민간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고 청년 신규 취업을 늘려야 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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