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과반 미달로 유회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의 핵심 의결안건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건이었다. 하지만 회의정족수 미달로 개회선언조차 하지 못하고 대의원대회가 미뤄짐으로써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민주노총은 17일 오후 강원도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지만 경사노위 참여여부를 결정해야 할 안건토론은 회의정족수 미달로 개회하지 못하고 유회됐다. 전체 1137명의 대의원 중 과반인 569명에 미달하는 535명만 참석하면서 개회선언조차 하지 못한 것.
이날 대의원대회는 1부 11월21일 총파업 결의대회, 2부 민주노총 3대 운동전략 정책토론, 그리고 3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관련 안건토론이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안건토론은 회의정족수 미달로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유회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태 관련해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총파업을 앞두고 대의원대회를 성사시키는 것은 지도부의 몫이었으나 치열한 토론과 힘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현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 일부 산별노조에서는 경사노위 참여보다는 총파업투쟁에 집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6인 회의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노사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이후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
옛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지금의 경사노위로 바꾸고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5월이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리며 현재까지 공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는 대정부 투쟁을 주장하며 경사노위 복귀에 반대하는 강경파와 대화 복귀를 주장하는 대화파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대의원대회가 유회되면서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공식 결정하면, 오는 11월 본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었다.
민주노총은 차기 임시대의원대회 관련, 이달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지만 언제 대의원대회가 다시 열릴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인지라 자칫 민주노총이 빠진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출범할 수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17일 민주노총 결정을 지켜보겠다"면서도 "(경사노위 참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간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기다려왔다. 민주노총이 불참하면 노동현안 관련, 사회적 대화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견해였다. 하지만 이날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불발되면서 이러한 기존 견해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한국노총은 더는 민주노총 참여를 기다리기 힘들다며 민주노총이 빠지더라도 경사노위를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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