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선출안 통과…헌재 공백 해소

민주당 추천 재판관도 국회 문턱 넘어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심판정족수 미달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는 총 투표자수 238명 중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국회 문턱을 간신히 넘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는 238명 중 201명의 찬성표를,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는 238명 중 210명의 찬성표를 받아 무난하게 통과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7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마쳤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기영, 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드러나며 표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임기를 마친 5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고 대법원장 몫으로 이석태·이은애 후보자가 합류했지만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인 7명을 채우지 못해 헌재의 공백상태가 이어졌다.

전날 3당 원내대표들이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고, 이날 표결이 이뤄져 한달 간의 헌재 공백이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