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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협력업체 근로자 희생 덮고 무재해 4억 포상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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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협력업체 근로자 희생 덮고 무재해 4억 포상 잔치’

[국감] 조배숙, "한전의 기만적인 ‘무재해 운동’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조배숙의원

한국전력공사가 협력업체 전기원들의 희생을 외면한 채 그들만의 포상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는 또한 재해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를 제외한 채 각 지사별 ‘무재해’ 기록을 세우고 이에 따른 포상금까지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져 비도덕성과 '갑질행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의 260개 지사(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 450명으로 사망자는 33명였으며 이 가운데 협력업체 근로자가 각각 425명과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해자의 94.4%(사망자 90.9%)가 협력업체 근로자임이 드러나 한국전력의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각 지사는 외주노동자의 재해를 제외시킨 채 ‘무재해’ 기록을 산정하고, 달성배수에 도달한 지사들에 최근 5년간 모두 4억278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18년 10월 4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전한 ‘무재해’(당일 기준 무재해 1,825일 이상을 기록해 5년 내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를 기록 중인 사업장은 전체 260개 가운데 222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136개 사업장의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했으며 심지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또, 전체사업장의 절반 이상에서 협력업체 노동자의 재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재해’ 사업장으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력의 배전, 송전, 변전 분야 인력은 총 1만6718명으로 이 가운데 52.8%인 8827명이 협력업체 근로자이며, 특히 전신주 등 설비 소요가 많은 배전 분야의 경우 55%가 협력업체 근로자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의원은 “한국전력 각 지사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의 안전과 근로환경을 책임져야 할 한국전력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희생은 덮어둔 채 ‘무재해 포상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한국전력은 기만적인 ‘무재해 운동’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안전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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