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성장률 예측, 지난 5년간 모두 빗나가

[국감] 유성엽, '국민들 무얼 믿어야 하나, 청와대 눈치보지 말라'

ⓒ유성엽의원

기획재정부의 성장률 예측이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적중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와 내년 예측치도 지나치게 낙관적여서 적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성엽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읍·고창)이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년도 말과 해당년도 반기 두차례에 걸쳐 연도별 성장률을 예측해오고 있다.

그러나 유의원 측이 해당 연도말 실적과 비교분석해 본 결과,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적중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예측치라고 하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유성엽의원 제공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년도 예산안 수립을 비롯해 금리와 통화량 등 모든 경제 정책의 기본이자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기재부가 작성해 국회에 제출돼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말 성장률 전망치인 2.9%와 내년도 2.8%를 기준으로 삼아 수립됐는데, 전망치가 달라질 경우 예상했던 재정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이처럼 실제와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뿐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기재부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지나치게 경제 성장률을 낙관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현재 경제위기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