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감서 "최저임금 2020년까지 동결해달라"

국회 환노위,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 두고 여야간 논쟁

201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16일 국회 환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문성현 경사위 위원장,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 등이 피감기관 대표로 참여했다. 질의는 대부분 류장수 위원장에게 몰렸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이어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문제삼으며, 최임 지역별 차등 적용, 최임 공익위원의 편향성 등을 지적하며 최임 심의를 국회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야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동결한다고 해달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며 "실업자가 돼서 죽어나가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류장수 위원장에게 "앞으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동결한다고 정해 달라"며 "경제가 정상화되면 그때 하라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류장수 위원장과 홍장표 전 수석은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직접 가서 축하할 것"이라면서 "만약 실패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고용 위기가 발생했다"며 "30년 전 결정된 최임 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대표의 편향성을 언급하며 "공익대표 9명은 정부 측 인사로서 편향된 인사"라며 최임 심의를 국회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최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도 최저임금 공익 위원이 편향됐다고 지적하며 "공익위원의 편향성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들을 임명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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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최임 차등화는 시기상조”

여당은 이러한 야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방제 국가나 면적이 큰 국가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1일 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한국은 상당히 다르다"며 최임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최임 차등화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차등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 목적을 도외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이나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등제를 적용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에서 공식 발간했던 보고서를 보면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온전히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였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지금 데이터는 온전히 작성돼 있지 않다"며 사실상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데이터 통계로는 그렇다"고 전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임 위원의 편향성 관련해서 "최임 위원회 구성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하지만 작년 7월, 결정한 최저임금 16.4% 인상은 현재 위원과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작년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한 인사고, 또 다른 한 명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다"며 "결국, 새 정부에서는 두 명 밖에 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그때 가장 높은 최임 임상률이 결정됐다"며 "마치 새 정부 들어서서 공익위원을 임명했고, 그에 따라 급격히 최임이 인상됐다고 말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지금의 최임 논란 관련해서 현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간 성과를 독식한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와서, 그리고 고용질을 개선해서 고통받는 저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현 정부는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니 (보수야당과 언론이) 이리저리 흔들면서 더 난리를 치는 것이다. 정부가 좀더 자신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