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무소속 대통령 공방보다 시급한 건…"

"양측 공동으로 정치혁신위원회 구성해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간의 '무소속 대통령 논쟁'에 대해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소속 대통령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무소속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 대통령이 여야를 설득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을 경우 양쪽 정당이 어떻게 이 청와대를 흔들 것인가, 또 두번째는 반대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쪽 정당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매우 어렵다라고 본다"며 "안 후보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도 민주당에 대해 "정당 소속 대통령을 만들려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이라며 "무소속 대통령이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압박으로 들리고 굴복하라는 메시지 밖에 안된다"고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조 교수는 "양측이 무소속 대통령이 된다, 안된다의 논쟁보다 어떻게 안 후보를 포함한 새로운 정당, 수권대안정당을 만들 것인가로 논의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후보간 단일화를 위해 공동으로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공동 정강정책을 확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후보가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당의 혁신을 내걸며 민주당에 숙제를 내 준 셈인데, 추상적으로 혁신이 됐다, 안됐다 논쟁만 하면 감정싸움만 벌어진다"며 "양측이 공동으로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 위원은 반반씩 추천하고 위원장은 합의추천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 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할지 논의ㆍ합의하면 문 후보가 그 합의를 받아 실천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며 "양측이 (쇄신 문제에 대한) 공을 넘기고 받고 할 게 아니라 애초에 깨놓고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결정ㆍ합의하고 실천하자"고 말했다.

그는 "세력이 어떻게 합쳐질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권한 부분 등을 놓고 양측이 합의를 봐야 한다"라며 "'단일화 나눠먹기'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공동정책을 합의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빨리 공동 정강정책을 확립하고 그에 기초해 정권교체ㆍ정치혁신을 약속한 뒤 양캠프의 세력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 합의하는 게 옳다"고 단일화 논의 수순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조 교수는 양 후보간 단일화 시기에 대해 "11월초 쯤 상황을 보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수는 전날 밤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과 안철수 캠프에 제안합니다. 공동으로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반반, 위원장은 합의추천하여 정치혁신안을 토론합의할 것을, 그리고 이 안을 민주당이 받아 당을 바꿀 것을"이라며 "정권교체를 통하여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민주당과 안철수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은 지상명령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서로 간 보지 말고 손을 잡읍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