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 복지예산 분산으로 효율성 저하"

<2018국감>사회보장정보원에 복지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촉구

▲이명수 의원 ⓒ자료사진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중앙부처와 각 지차체간 복지사업의 중복운용에 따른 대규모 복지예산의 분산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간 중복·유사 복지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복지사업 수의 증가와 사업 세분화는 수혜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중복수혜, 수혜자 간 형평성 저해, 집행기관의 행정부담, 유사사업의 분리운영에 따른 신축적인 자금집행 곤란 등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결과 대규모 복지예산을 쏟아 부어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부처와 지자체별로 쪼개진 사업들이 중복 운영되어 효율성을 저하시킨 것도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폭지포털에 등록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은 약 300여개이고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약 6000여개이며, 중복되는 복지사업은 중앙부처 내 약 160여개, 복지부 내에서만 약 80여개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각각 실시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돌봄서비스에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초등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시간제 돌봄 등이 중복·유사 복지사업으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은 별도의 청년수당을 제공하고 있어 중복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해 본예산 기준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은 모두 13만 7262개로 그 중 지자체 스스로 만든 사업이 5만 7042개에 달한다.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각각 유사한 초등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앙부처간 복지사업의 중복운영은 대규모 복지예산의 분산으로 인해 효율성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다”면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유사사업에 대한 교통정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담당자가 유사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시 참여자의 사업 중복 참여를 제한하며, 과잉지원현황을 교통정리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복지서비스를 개발·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