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1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조선·자동차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 산업이 위치한 지역의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이들지역 연관 업체의 위기극복을 위해 정책적 금융지원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 자동차산업의 연관 업체들로 인해 중소기업 은행대출 연체율은 7월말 기준 0.58%로 전월보다 0.1% 상승했으며, 지난 8월말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5천명이나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등 취약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지원을 소홀히 할 경우, 해당산업의 위기 심화가 더욱 우려될 수 밖에 없다”며 “업황과 실적 부진으로 민간금융으로부터 이탈이 가속화될 피해 협력업체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가동이 중단되고, 지난 5월에는 한국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서, 올 상반기 군산시 고용률은 53.1%로 전국 77개 시지역 중 하위 4위이며, 실업률은 4.1%로 1년 전보다 2.5%나 상승했다”고 예를 들었다.
유성엽의원은 “한국GM 군산공장 직원 2200여명, 지역 내 1차 협력업체 35개사 5700여명, 2차 협력업체는 101개사 5000여명으로 최대 1만3000여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일자리 감소 폭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본격적인 고용쇼크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위축된 내수가 해소되기 어려운 군산지역, 넓게는 전북 지역 경제 여건상 수출 촉진을 활용한 안정화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들고 "취약산업 구조조정 등 위기가 본격화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정책금융의 손길이 절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익률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펀드에 한눈 팔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정부의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를 잃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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