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 예산 삭감 자초

<2018국감>이명수 의원, "73억여 원에서 47억여 원으로"

▲이명수 의원 ⓒ자료사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연 관련 연구 부족과 홍보실적 저조 등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연 관련 사업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흡연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흡연 관련 상식을 재생산하는 정도의 정보제공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처럼 사업 성과가 없다보니, 금연관련 예산도 2017년 73억 8800만 원에서 2018년 47억 6000만 원으로 35.6%나 대폭 삭감되었고, 이러한 예산 삭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 보도자료의 내용을 분석해 봐도 개발원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금연 관련해서 특별할 게 없고, 2018년에 금연과 관련해 단 1건의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열의조차도 없다”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5년 29건, 2016년 12건, 2017년 11건, 2018년 8월까지 1건의 금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제시했다.

이명수 위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금연 관련 연구의 주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금연 연구와 홍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금연 연구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형식적 대응보다는 금연 성공을 위한 획기적이고 진정성 있는 연구결과물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에 일조한다면 금연관련 사업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중파를 통한 금연 광고, 흡연 부스내 금연을 유도하는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방법들의 비용 대비 효과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무분별하게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