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소방차 노후화율 9.5%

<2018국감>충남22대 충북 16대 대전 2대 낵용연수 초과

▲충남소방본부 훈련 사진 ⓒ충남소방 자료사진

우리나라 주력 소방차 10대 가운데 1대는 내구연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15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력 소방차 노후화율은 9.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7.6%로 노후화율이 가장 높았고, 창원 14.3%, 서울 12.5%, 경남 12.2%, 대구 9.9% 순이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이 2대 충남 22대 충북 16대의 소방차량이 내용연수를 경과한 반면 세종은 내용연수를 넘긴 차량이 없었다.

특히 소방장비 내용연수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짧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차의 경우 내용연수가 미국은 8년, 일본은 6년인데 우리나라는 5년이었으며, 굴절차의 경우 미국은 20년, 일본은 15년이지만 우리나라는 12년이었다.

또 고가차의 경우 미국은 20년, 일본은 15년인데 우리나라는 12년을 내용연수로 설정돼있다.

조원진 의원은 “지난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로 노후소방장비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소방차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방차의 내용연수 기준을 재검토하고 소방산업 선진화를 적극 유도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