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정검사, 안전사고와 대기오염 등 큰 위협될 것

[국감] 이용호의원 '최근 3년간 불합격 없는 자동차 검사소 65개소'

ⓒ이용호의원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이 단 한 건도 없는 검사소가 전국에 65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정검사는 도로 위 안전 등 많은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국회국토교통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시행할 수 공단 검사소는 59개소에 불과하지만 민간 검사소는 1766개소가 있다.

민간 검사소 가운데 65개소에서는 지난 3년 동안 4만535대 차량의 정기검사를 하고도 불합격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었다.

국내 일반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년에 한 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결과로 볼 때 교통안전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검사지만 많은 편법이 동원돼 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을 보면, 올해 민간 검사소 불합격률은 15.5%, 공단 검사소는 26.6%로, 민간 검사소가 공단 검사소에 비해 정기검사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민간 검사소 정기검사 검사율은 70%(736만 대), 공단 정기검사 검사율은 30%(321만 대)지만, 올해는 민간 검사소 73%(558만 대), 공단 검사소 27%(211만 대)로 검사소 별로 3%씩 증감했다.

이용호 의원은 “16년 된 노후 차량도 정기검사 대행이라는 꼼수를 쓰면 무조건 합격”이라며 “민간 검사소 검사율은 매년 증가하고, 공단 검사소 검사율은 감소하는 추세에서 허술한 자동차정기검사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자동차 부정검사는 도로 위 안전을 어지럽힐 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도 큰 위협이 된다”면서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부정검사를 근절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