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전관있는 기관에 일감 몰아줬다

<2018국감>심기준 의원, 한국통계진흥원-한국통계정보원과 수의계약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강신욱 통계청장 ⓒ육심무 기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5일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계청 전관이 대표로 있는 (재)한국통계진흥원과 (재)한국통계정보원에 공개 모집 절차도 없이 일감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통계청이 2010년 이후 2018년 9월 현재까지 전체 위탁사업 773억3374만 원 어치의 계약 247건 중 83건 292억3714만 원을 통계청 전관이 대표로 있는 (재)한국통계진흥원과 (재)한국통계정보원에 몰아주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양 기관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통계청 전관이 대표직을 역임해온 기관으로 (재)한국통계진흥원은 46건 88억7064만 원이 수의계약이었고, (재)한국통계정보원은 17건 107억7985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고 제시했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정한 공개 모집을 통한 수행능력 심사도 없이 진흥원 또는 정보원만을 민간수탁기관으로 지정해 관보에 고시했고, 통계청은 공개모집 절차를 밟지않고 최근 5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진흥원에 73억6753만 원, 정보원에 82억9780만 원의 일감을 몰아주었다고 밝혔다.

심기준 의원은 “전관단체 관계자가 현직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며 “통계청은 향후 위탁사업을 점검하고 단독 응찰 및 수의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