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통행료 과다 납부로 인한 피해사례 속출, 지난해 전년 대비 504% 증가

<2018국감> 이후삼 의원,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추가청구 실적’ 보다 ‘환불 실적’ 크게 저조

2018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이후삼 국회의원 ⓒ이후삼 의원실

전국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이용률이 80% 가까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해 통행료 과다 납부 건수’ 자료에 따른 것이다.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한 환불현황
자료 :한국도로공사 (단위 : 건, 천원, %)

구 분	심사현황	환불대상		환불완료
	건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5년	4,684	2,129	16,157	1,712	13,751
2016년	4,542	2,516	17,994	2,383	17,153
2017년	45,842	12,862	94,624	6,499	47,802
2018년8월	57,122	21,428	145,935	4,306	29,019
계	112,190	38,935	274,710	14,900	107,725

* 경유지 구간 증가 : 2개 노선 6개 지점(‘16. 11월) ⇒ 6개 노선 16개 지점(’18년)


이 자료에 따르면 통행료 과다 납부 건수는 지난 2015년 2129건에서 2016년 2516건으로 18.2%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1만 2862건으로 2016년에 비해 504%나 크게 늘어났다.

이어 올해 8월까지 3만 8935건의 통행료 과다납부 건수가 발생, 8개월 동안 발생한 건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66.6%나 늘어나는 등 3년 8개월동안 총 3만 8935건의 통행료 과다납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환불해야 할 금액도 2015년 1615만 7000원, 2016년 1799만 4000원, 2017년 9462만 4000원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 환불해야 할 금액은 1억 4593만 5000원으로 억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해 통행료가 과오납되면서 이를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환불 해줘야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오납된 통행료 환불실적은 지난 2015년 2129건 중 1712건으로 80.4%, 2016년 2516건 중 2383건(94.7%), 2017년 1만 2862건 중 6499건(50.5%), 2018년 8월까지 2만 1428건 중 4306건(20.1%) 등이었다.

환불금액으로는 2015년 1615만 7000원 중 1375만 1000원으로 85.1%만 환불해줬으며, 2016년에도 1799만 4000원 중 1715만 3000원(95.3%), 2017년 9462만 4000원 중 4780만 2000원(50.5%) 등만 환급해줬고 올해 8월까지 환불해야 할 금액 1억 4593만 5000원 중에는19.9%인 2901만 9000원만 환급해주는 등 이 기간 동안 환불해줘야 할 총 2억 7471만 원 중 39.2%인 1억 772만 5000원만 환불됐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본선 경유지 통과시 통행요금 출금 후 통신에러 발생으로 경유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하여 최종영업소에서 이전 입구 적용하기 때문에 통행요금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오작동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원톨링시스템은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가 없어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수납, 소수납 등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건수는 총 28만 9508건으로 집계됐다.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에 따른 추가청구 및 환불 실적 비교

구분	발생 건수	실적
추가청수(소수납)	248,407	217,781(88%)
환불(과수납)	41,101	18,156(44%)
계	289,508	235,937(81%)

원톨링시스템은 실제 통행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낸 과수납보다 더 적게 지불한 소수납의 발생건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납 발생건수는 총 4만 1101건(6249만 원)이었으며, 소수납 발생건수는 24만 8407건(9억 5047만 원)이었다.

통행료 오류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조치 실적은 추가청구 실적보다 환불 실적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납 발생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추가청구 실적은 88%에 달하는 반면 과수납 발생에 따른 환불 실적은 4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삼 의원은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잦은 통신에러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게 통행료를 더 많이 납부하면서 손실을 입는 고객들에게 환불하는 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다. 한국도로공사는 고객들이 시스템 오류로 초과 납부된 자신의 돈을 빠른 시일내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요금소를 없애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시스텝 도입에 앞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오작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