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국가경쟁력만 떨어 뜨린다.

[국감] 유성엽, 공공부문 일자리 늘어난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눈속임 불과

ⓒ유성엽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은 15일, 대전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는 국가 경쟁력만 하락시킬 뿐'이라며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너무 적은 비율이라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공약했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이같은 통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낼 때 OECD 국가들이 각 국가마다의 상이성이 있을 수 있어서 단순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해 5월 국가통계위원회 사회통계1분과 회의 때 통계청 관계자 역시 유럽의 경우 직접고용이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간접고용의 형태가 많아 국제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세금으로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와 경기 악순환을 겪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홍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통계까지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공공부문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눈속임을 위해 일부러 세부적인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제간 단순 비교에도 무리가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는 당장 폐지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