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원, 대표적인 지역차별 국책사업으로 꼽혀

[국감] 김종회의원, '국책사업에서 지역차별, 더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영주-지덕권 국립산림치유원 비교표 ⓒ김종회의원실 제공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지역에 따라 추진속도와 예산투자 등에서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 역대 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지역차별 국책사업으로 지적됐다.

국회 김종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제-부안)은 15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주와 지덕권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지방비 부담률, 예산과 규모, 사업 추진 속도 등에서 확연한 대비를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주산림치유원은 '간이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름으로 '국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지만 지덕산림치유원은 면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이야 했다.

영주산림치유원은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8년 9월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돼 경제성 분석(B/C)만 시행하는 '간이예타'로 대체됐다.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기간이 4년5개월(2013년 1월 대통령 공약사업 확정→2013년 3월 예타 사전용역 추진→2013년 7월 예타대상사업 신청→2017년 12월 예산반영)이나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업규모와 지방비 부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총사업비는 영주산림치유원 1480억원, 지덕권 산림치유원 827억원으로 1.8배의 차이를 보였으며 면적은 영주산림치유원 2889㏊, 지덕산림치유원 617㏊로 규모면에서도 4.68배나 차이를 보였다.

지방비 부담비율에서도 영주산림치유원은 전액 국비사업(1480억원)으로 추진돼 2015년 완공됐으나, 지덕산림치유원은 총 사업비 827억원 가운데 20%를(165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했다.

더구나 영주산림치유원은 당초 계획대로 변동없이 국가예산이 반영됐으나 지덕산림치유원은 ▲2014년 예타 심사완료시 총 사업비가 989억원이었으나 ▲2016년 전체사업비가 495억원으로 절반이나 축소된데 이어 ▲2017년 12월에 최종적으로 827억원의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등 수난을 겪어야만 했다.

사업 추진속도 역시 영주산림치유원이 2배 가량 빨랐는데, 영주산림치유원은 기획 단계부터 착공까지 3년이 걸렸으나 지덕산림치유원은 2013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뒤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여서 이 경우 기획부터 착공까지 6년 넘게 걸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 단 두군데 조성되는 산림치유원이 지역에 따라 사업규모와 내용, 추진 속도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국책사업에 있어서 지역차별은 영주와 지덕을 끝으로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