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5조 투입 '제2의 4대강'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우리나라 국격이 오늘날처럼 높은 적은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완벽한 마무리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지천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까지 15조 원을 투입해 4대강 지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야당과 환경단체 등은 "제2의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100년 만의 큰 태풍을 연이어 거치면서 이미 그 사업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일환인 자전거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강을 따라 전 국토를 잇는 1800킬로미터 자전거 길은 그동안 묻혀있던 우리 국토와 문화, 역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한(韓) 문명 실크로드'로 거듭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길을 달리며 맑고 수려한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에 찬탄하고, 다채로운 지역 풍속과 음식, 개성 넘치는 정취를 즐기게 되었다"며 "또한 강 주위의 문화유산들을 둘러보며 우리 역사와 전통이 간직한 깊이와 풍성함에 큰 감동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머지않아 4대강과 자전거 길이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 자연·문화·역사 아이콘이 되어, 우리 국민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태국처럼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 하려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격이 오늘날처럼 높은 적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지향하며 '유연한 원칙주의'를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 안보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는 결코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흡수 통일을 하려는 의사가 없다"며 "북한도 하루 빨리 국제사회에 문을 열고 역사의 큰 흐름에 동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을 향상시켜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가 도울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자면, 그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서비스산업 기본법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영리병원 도입을 촉진시켜 의료보험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예산과 관련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금의 재정 위기는 (2008년 금융 위기와) 다르다"며 "재정위기는 금융 위기와 달리 경제의 마지막 방파제가 무너졌다는 점에서,근본적 처방이 필요하고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을 탈바꿈하는 기회로 삼아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 또 한 번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일제히 한국의 신용 등급을 올린 것과 관련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녹색 성장을 주도하고,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역사상 우리의 국격이 오늘날처럼 높은 적은 없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