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 임직원 최근 5년간 뇌물향응수수 적발액 57억여 원

<2018국감> 이훈 의원, 한수원 직원 1명이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17억 원 수수 등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이 지난 5년간 뇌물을 받거나 향응을 접대 받았다가 적발된 수수액이 57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의 임직원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현황’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 산하기관 임직원의 뇌물 향응 수수 적발내역
 
2013~2018년                                                                 출처:산업부 산하 각 공공기관

기관명	인원(명)	뇌물(회)	향응(회)	뇌물+향응 합계	금액(원)
한국수력원자력	31	118	26	144	2,671,480,000
한국전력공사	94	480	82	562	981,042,400
한국가스공사	30	245	143	388	425,498,169
한국남부발전	3	47	0	47	425,000,000
한전KDN	8	15	0	15	322,470,000
한국석유공사	2	3	1	4	240,540,16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4	0	4	225,000,000
한국에너지공단	1	15	0	15	71,620,0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	20	0	20	69,000,000
한국서부발전	5	4	14	18	56,600,000
한국석유관리원	2	4	0	4	45,000,000
한국전력기술㈜	9	7	28	35	40,092,300
㈜강원랜드	7	9	3	12	36,440,000
한국중부발전㈜	4	8	6	14	28,200,000
한국디자인진흥원	1	15	0	15	24,000,000
한전 KPS	3	3	4	7	21,060,000
한국남동발전㈜	11	11	7	18	19,389,500
한일병원	6	11	22	33	14,016,980
한국산업단지공단	5	6	6	12	4,922,500
한국전기안전공사	4	2	3	5	1,451,583
한국가스안전공사	4	1	35	36	605,850
한국전력거래소	1	0	1	1	440,000
합계	234	1,028	381	1,409	5,723,869,451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산자부 산하 총 22개 기관 임직원들의 뇌물향응 수수 적발액은 총 57억 239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뇌물과 향응 등을 받은 직원은 총 234명으로 총 1409회에 걸쳐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뇌물 수수는 1028건으로 381건을 기록한 향응 수수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다.

이 중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31명의 임직원이 144회에 걸쳐 26억 7148만 원 상당의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으며 이는 파악된 전체 수수금액 57억 원 중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이나 향응수수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한전으로 적발된 234명의 인원 중 94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수수 횟수에 있어서도 한전은 전체 1409건의 적발 건수 중 562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빈번하게 뇌물향응 수수가 이뤄지는 곳으로 나타났다.

한전 임직원들의 뇌물·향응 적발금액은 9억 8100만원으로 적발금액에서도 한수원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가스공사는 적발된 임직원 30명, 수수횟수는 388건이었으며 적발금액은 4억 255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남부발전의 적발금액은 4억 2500만 원으로 한수원과 한전의 뒤를 이었다.

직원 1명당 최다 수수는 한전의 모 차장으로 총 148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금액수수는 한수원의 모 부장으로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8회에 걸쳐 총 17억 18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1회당 2억 원 이상의 거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직원들은 모두 해임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에도 적발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경우 올 2월에도 뇌물수수로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가스공사 산하 가스연구원의 한 직원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LNG선박 화물창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가스공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합작해 설립한 KLT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21번에 걸쳐 656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임직원의 뇌물 및 향응 수수가 전력공기업이나 자원공기업에 집중된 데는 이들 공기업들이 다수의 민간 협력업체들에 사업이나 용역을 발주하는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공기업들이 뇌물 또는 향응의 대가로 공여자들에 지급한 내용을 보면 계약정보의 제공, 납품이나 계약과정에서의 편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공여자 역시 각 기관마다 대부분 겹치는 경향을 보였고, 심지어는 갈취형 수수였던 사례도 일부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임직원들이 거리낌 없이 뇌물과 향응 수수에 일상화돼있다”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또한 “부정수수 행위자에 대해 해임부터 법정구속 등 실제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부정이 끊이지 않는 데는 갑을관계라는 사업구조상 비위의 유혹이 늘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며 “국회를 포함한 감사기관들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각 기관들은 더욱 구조제도적인 측면에서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