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한진가와 세관 유착 뿌리 뽑아야"

<2018국감>대규모 인사이동은 ‘보여주기식 쇄신책’

국회 기재위의 11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한진가 사태에 대한 관세청의 조치를 보면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김두관 의원은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 및 외화 밀반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관세청이 총 다섯 번째 압수수색을 통해 2.5톤 트럭 분량의 밀수 의심 물품을 무더기로 확보했다"며 "그러나 어느 곳 하나 뚜렷한 조치와 결과 발표가 없다보니 밀수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와 세관당국의 유착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의혹 등과 관련해 후속조치 방안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해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 전원과 과장을 교체했으며, 6급 이하 직원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현재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 등 총 480명에 대한 교체를 단행했으나 이번 대규모 인사이동은 ‘보여주기식 쇄신책’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 ‘한진 관련 세관직원 유착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질의에서 돌아온 답변은 항공좌석 편의제공, 웨딩드레스 반입, 술자리 협찬 등 세관직원의 유착의혹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업무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하였으나, 제보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유착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이 답변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한진가 사태에 대해 관세청 내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유착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의 명확한 책임을 규명하기에 앞서 유착 논란에서 가장 문제가 된 휴대품 통관부서 인력을 우선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세청은 신속하게 내·외부 감찰을 통해 필요한 경우 검찰고발을 실시하는 등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번 한진가 사태에 대한 관세청의 조치를 보면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또 “한진가 밀수·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진행 사항에 대해 관세청 내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내부감찰 결과 직원의 유착혐의도 발견하지 못했고, 다섯 번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수억~수십억 관세포탈 혐의를 기대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포탈 혐의는 고작 5천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면서 “북한석탄, 면세점 등으로 떨어진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한진가 밀수 및 외화 밀반출 혐의와 세관 유착관계는 반드시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