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승인없이 아무것도 못해? 조명균 "부적절한 표현"

"5.24조치 해제 검토 안해…유연한 적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불씨를 지핀 5.24조치 해제 논란이 통일부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는 5.24조치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추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이나 유엔사령부의 동의 없이 남북관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명균 장관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남북관계에 대해 미국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도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고 질문하자 조 장관은 "한미 간에는 모든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측면을 좀 더 강조해서 말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모욕적이지 않냐고 추궁했지만,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하거나 느낌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남북 군사합의서를 두고 화를 내지 않았냐며 한미 간 균열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미 간에는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본적인 방향과 여러 상황에 있어서 한미 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5.24조치와 관련해 조 장관은 현재 시점에서 해제 검토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현재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상황에서 (교류 및 협력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 때 그 때 유연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5.24조치를 따른다면 남북 교류 협력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유연한 조치는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5.24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명박 정부 당시 만들어진 행정명령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5.24조치 해결을 위해 북한과 논의하고 있냐는 질문이 나왔다. 조 장관은 "현재 남북 대화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5.24조치와 관련해 법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인정했고 천안함은 북한의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정부가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5.24조치 해제 여부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