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국감]유성엽의원,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검역관련 기관의 통합도 촉구

ⓒ유성엽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갈수록 떨어지는 고용지표를 놓고 민간업체에 떠 넘기기식 제도 도입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시행된 종합심사낙찰제는 2016년 80.4%, 2017년 78.5%, 2018년 77.8%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최저가낙찰제 시기 수준인 75%에 근접해 가며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변별력 없는 공사수행능력 평가와 세부 심사기준을 보면, 평가항목 중 사회적책임 가점을 당초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변경하고 특히 건설인력고용 가점을 0.2점에서 0.6점으로 3배나 증가시켰다.

유성엽 의원은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잘못된 평가기준을 뜯어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안 그래도 경제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더 큰 짐을 지어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같은 실정에서 기재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는 산업현장의 현실과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조달청이 책임의식을 갖고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개선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잇따라 발견되는 '붉은불개미 사태'와 관련해 국경지역의 사각지대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문제점 해결을 위해 3대 수속절차인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과 관련된 CIQ 기관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11일 대전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외래 병충해와 관련된 기관만 8개인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병충해가 내륙까지 유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관세청을 포함한 유관기관에서는 어떠한 책임의식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경관리지역에서 여러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분산 보유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