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취업사업 실적 저조

<2018 국정감사> 김정훈 의원, 2만2844명에 1378억 지원해 1만 981명 취업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은 10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정부 해외취업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취업률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외취업사업은 2015년 9개 부처, 22개 사업에서 2016년 10개 부처 23개 사업으로, 2017년 10개 부처 24개 사업, 2018년 12개 부처 28개 사업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2015년 574억 7300만 원에서 2016년 680억5100만 원, 2017년 716억7700만 원, 2018년 767억7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먼저 해외취업사업 조사․분석 대상기간 동안 9개 부처 17개 해외취업사업 예산은 1407억 5000만 원이었으며, 실제 집행된 예산은 1378억 2100만 원이었다.

이 17개 해외취업사업을 통해 지원된 인원은 2만2844명인 반면 실제 취업한 인원은 1만981명으로 지원 대비 취업률이 48.1%에 불과했다.

더욱이 17개 해외취업사업 중 고용노동부의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의 해외 인프라시장개척 사업을 제외하면, 지원 대비 취업률은 42.7%로 줄어든다.

즉 137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외취업 지원을 한 2명 중 1명도 취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다.

실적이 가장 저조한 사업은 기상청의 국제기구 및 양국 간 기상협력 사업으로 52명 지원에 9명이 취업해 취업률이 17.3%에 불과했다.

다음은 외교부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이 20.0%, 문화체육관광부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사업 23.0%, 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27.9%, 외교부 KF 글로벌챌린지 사업 34.2% 등의 순이었다.

정부 부처에서 추진 중인 해외취업사업 중 지원한 인원과 취업한 인원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도 있었다.

2017년 정부의 해외취업사업 국가별 취업(총 5,585명)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에 취업한 인원이 1,4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1114명, 싱가포르 510명, 호주 389명, 베트남 377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