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임직원 절반 이상 '나홀로' 부임

<2018 국정감사> 김정훈 의원, 정주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검토 요구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 이전 112개 기관 임․직원 중 47%만 가족과 이주해 혁신도시 이전을 통한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6월24일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 기관 시·도별 배치 방안 발표로 시작된 혁신도시 이전이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31일 현재 가족동반 이전 인원은 1만 2937명, 배우자 동반 이전인원 1238명으로 단신 이전인원 비중이 가장 높다”며 “현재까지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족이 있는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과 동반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경남권역은 단신 이전 비중이 58.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것은 그동안 정부의 혁신도시 이전 정책이 이전에만 집중한 채, 정주 인프라 확충 등 질적으로는 부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특히 배우자 이전 지원 정책의 한계와 혁신도시 내 미흡한 교육여건 등이 가족동반 이주율을 저하 시키는 주요한 원인이기에 배우자가 교사인 경우 교육부와 협력해 전입 시 배우자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 미흡한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시·도 교육청을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의회에 참석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