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매입임대주택, 분양 전환해야 한다

<2018국감> 국회 박재호 의원, LH 공공주택특별법 대신 내부지침 적용만 고집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임대주택’을 주택보유자도 입주하는가 하면 분양가 폭락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 을)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LH가 미분양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가(빈집) 매각, 감정가 산정, 분양 전환 등 모든 과정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부지침 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가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아 일반 유주택 세대도 정식 임차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가 폭락의 사례가 빈번해 임차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만 믿었던 전국의 5600가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격 전환 산정방식 조정, 공정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지역 주택가격 하락 추세 반영 등에 대해 국토부가 LH에 지침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