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기능 상실한 ‘F’등급 고속도로 29%에 달해

<2018국감> 국회 이학재 의원, 도공 31개 노선 513개 구간 중 9개 노선, 44개 구간

전국 고속도로 중 교통량 초과로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F’등급 고속도로가 전국 9개 노선, 44구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바른미래당, 인천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 등급 평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 31개 노선 513개 구간 가운데 서울외곽선 19개 구간, 영동선 7개 구간, 경부선 6개 구간 등 9개 노선, 44개 구간이 ‘F’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도로 기능이 상실되는 ‘E’등급 구간도 14개 노선, 40개 구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F’등급을 받는 것은 차량 운행대수가 도로 용량을 초과해 차량이 자주 멈추는 등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 체증 등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교통량과 상관없이 모든 고속도로에 동일한 요금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불평을 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기본요금의 경우 폐쇄식 900원, 개방식은 720원 등 동일한 기준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행요금은 차종에 따라 km당 단가에 주행거리를 곱해 산정하는 등 획일적인 요금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F등급을 받은 고속도로 구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갓길차로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진출 연결로를 신설하는 등 시설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 대해서는 요금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