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오는 2019년 지적재조사 국비 24억 확보

지적도 경계 현실적으로 정비해 이웃간 토지경계 분쟁 해소

전라남도는 실제 경계와 맞지 않은 지적도 경계를 현실 경계로 정비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오는 2019년 국비 24억 원을 확보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국비 1천 800억 원을 들여 82만 필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비 92억 원을 들여 5만 8천 770필지, 6만 1천 801㎡의 불부합지를 해소했으며, 올해도 22개 시·군, 33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경계를 중심으로 토지를 새로 조사·측량해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 가치를 높게 만드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불규칙한 토지의 경계를 정리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맹지의 경우 경계조정을 통한 진입로 확보로 토지 이용 가치를 증대하과 있어, 도민 만족도가 높고, 지역 경제 발전 기여 효과도 크다.

한편 김정선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다툼의 소지를 없애주는 사업”이라며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