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음식물류폐기물 정책토론회'는 포항시가 풀어나가야 할 많은 숙제를 남겼다.
토론회에서는 학계를 비롯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언론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질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과거 100억 원을 들이고도 정상가동을 하지 못한 음폐수 시설에 대한 불신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이다. 그만큼 음식물류폐기물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지역주민의 음폐수 시설에 대한 피해와 불만, 그리고 패널로 참석한 환경단체(정침귀 사무국장), 시민단체(정휘 대표), 김상민 시의원의 포항시 행정에 대한 의견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주민 A씨는 “현재 음폐수 시설은 사라져야 한다. 가동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 환경피해 또한 말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영산만산업 또한 지역주민의 불만에 대해 무시해 버리는 등 더이상 이를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은 “2012년부터 100억 원을 넘게 들여 제대로 가동하지도 못한 시설을 유치한 것에 대해 행정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하며, 환경공단과의 소송에서 왜 포항시가 수십억 원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새롭게 음폐수 사업을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는 “기존 시설을 이용해 70억 원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무리해서 500억을 들여 신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하며, 앞서 100억 원을 들여도 제대로 가동 못한 음폐수 시설을 봐서라도 이번만큼은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혈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성도 신중하게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환경공단과의 소송문제에 대해서도 "포항시나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무엇보다 수십억 원의 책임을 포항시가 떠안은 부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상민 시의원은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수 년 동안 제대로 된 토론회조차 한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음폐수 시설 유치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기존 음폐수 시설에 대한 부분과 2020년 6월 30일 계약만료를 앞둔 영산만산업과의 문제 등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 놓고 여러 차례 공개적인 토론회를 열어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영산만산업 인수 여부에 대해 “영산만산업과의 협약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포항시가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협약 내용을 재차 밝혔다.
현장에선 만난 언론인 B씨는 “과거 음폐수 시설 문제로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며, "500억 원을 들여 시설유치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거 음폐수 시설처럼 문제가 발생 했을 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제대로 된 안전장치나 대안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 담당 L과장은 "모든 정책을 펼칠때 긍정적인 부분을 두고 진행하기에 실패에 대해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거나 운영 중 문제 발생시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 앞서 100억 원이 들어간 호동의 음폐수 시설에 대해서도 법적인 소송을 통해 환경공단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없음을 밝혔다.
또한 "수 년 전부터 시의회와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가지려 했으나 시의회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토로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음식물류폐기물 정책토론회'가 500억 원을 들여 미리 정해진 새로운 부지에 음폐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포항시의 꼼수가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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