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방북과 묘한 시점, '대북 제재' 핵심 쟁점으로

北 "대북 제재 비핵화 실현 장애"...비핵화-제재 완화 '빅딜' 사전 진통?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거듭 강조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4일 '스스로 제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제재 타령으로 신뢰 조성과 관계개선에 그늘을 던지는 미국의 온당치 못한 태도가 모든 것을 원점으로 회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세인의 일치한 평가"라고 밝혔다.

신문은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과 공동성명에서 관계개선을 약속하고도 제재를 계속 가하려는 그자체가 얼마나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모순적인 행태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미국은 조선반도 비핵화가 목표라고 하면서 그에 조급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저들 스스로가 비핵화 실현에 장애를 조성하는 그야말로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는 신뢰구축을 영양분으로 하여 자라는 조미관계 개선이라는 나무에 달리는 열매"라며 "상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아무런 화답도 없이 오히려 지속적인 제재 유지라는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자극만 한다면 그것을 놓고 어떻게 대화 의지, 관계개선 의지가 있다고 볼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신문은 "제재 문제로 말하면 조미협상의 진전과 조선반도비핵화를 바라는 미국이 알아서 스스로 처리해야 할 일"이라며 "미국이 제재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으며 불리해질 것은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재 완화를 거론한 데 이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사흘 앞두고 북한이 이 같은 주장을 거듭 펴면서 비핵화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2일 종전선언을 "비핵화와 바꿀 흥정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제재 완화를 비핵화를 위한 신뢰구축 차원의 조치로 인식하는 북한의 주장은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제재 유지 방침을 밝힌 미국의 입장과는 완전히 엇갈린다. 지난주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된 이후에도 미국 측은 대북 제재 완화에 이렇다 할 입장 변화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현지시간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제재의 지속적인 유지"를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제재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며, 전 세계가 만장일치한 사안"이라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그간 물밑 협상을 진행해 온 북미가 모종의 타협안을 도출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 영변 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함께 제재 완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일부 폐기와 미국의 제재 완화 수용이라는 보다 큰 '빅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NHK 방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을 맡은 사차 로렌티 볼리비아 유엔대사가 "안보리에는 시민생활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공통인식이 있으며, 지난 번에 열린 제재위원회에서도 예외조치를 논의했다"고 전하며 대북제재 예외조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4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