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안보리, 대북제재 예외조치 검토"

"미-중러 대립…안보리 대응 주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달 의장을 맡은 사차 로렌티 볼리비아 유엔대사가 대북제재에 관한 예외조치 검토 가능성을 밝혔다고 NHK가 4일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로렌티 대사는 전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북제재에 대해 "안보리에는 시민생활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공통인식이 있으며, 지난 번에 열린 제재위원회에서도 예외조치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앞으로 대북제재의 예외조치를 검토해 나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NHK는 해석했다.

올해 들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거나 추가 개최가 조율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자국 기업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수정한 데 대해 미국이 반발하며 보고서 발표가 예정보다 한달 이상 늦어지는 등 양국간 힘겨루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 러시아 등은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의료기기 반입 및 은행을 통한 송금에 지장이 생겨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예외조치 적용이 마구잡이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NHK는 대북제대를 둘러싼 미·중 러의 입장을 이처럼 소개한 뒤 이들 국가의 대립에 따라 "대북제재 예외조항 인정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