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부실학술활동 예방 지침 마련

연구재단 과제 수행자 및 수행기관에 배포

한국연구재단은 4일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이행과제의 일환으로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해 연구재단 과제 수행자 및 수행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연구재단은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물을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에 발표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를 만들었다.

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이 건전한 학술지 및 학술대회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권장해야 한다.

또 자체적인 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를 제작하고 소속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 및 학술대회에 발표해야 하며, 참여연구원(학생연구원 포함)이 연구논문을 발표할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하고 컨설팅을 해야 한다.

앞으로 연구재단은 주관연구기관 등과 연구책임자 등이 동 권고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가이드는 학술단체에 대한 일종의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나 블랙 리스트(Black List)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부실학술활동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 수많은 학술단체를 불량 또는 우량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잘못하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신생 학술단체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