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매각 수천억 챙겨

조원진 의원, 부동산 가격 상승 부추긴다

▲조원진 의원 ⓒ조원진 의원실

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주택 매각을 통해 아파트 한 채에 최고 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3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8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669세대의 임대주택을 매각해 장부가액(구입가격) 대비 4256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연도별 매각수익은 2012년 150세대 145억 원, 2013년 160세대 191억 원, 2014년 386세대 300억 원, 2015년 1011세대 1052억 원, 2016년 1161세대 1368억 원, 2017년 723세대 1071억 원, 2018년 6월 현재 78세대 125억 원이었다.

2018년 4월에 매각한 서울고덕9단지 전용면적 83.93㎡ 아파트는 장부가액 1928만 원에 구입해 8억1237만 원에 매각해 차익이 무려 7억 9000만 원에 달했다.

제주이도 아파트의 경우 2018년 4월에 전용면적 59.3㎡ 아파트를 4억1000만 원에 매각해 시세차익이 3억 9900만 원에 달했고, 전용면적 64.62㎡ 인천만수아파트는 2억 300 원에 매각해서 1억 9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은 최고가 낙찰 방식에 따라 서울 고덕9단지 아파트의 경우 KB시세는 7억 2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가가 8억 1237만 원에 거래돼 거의 1억 원이 더 비싼 가격으로 매각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의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공무원 임대주택은 3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등 노후하여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자칫 부동산 투기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면서 “특히 최고가 입찰자 낙찰방식은 다주택자 및 소득수준 상위계층의 입찰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