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방통위 공시 휴대폰 가격 엉터리"

해외 오픈마켓 가격 국내보다 평균 21만5000 원 싸

▲정용기 의원 ⓒ의원 홈피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2일 문대통령의 통신비 인하공약 실행 방안 중 하나인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 관련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 수치”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 대다수 소비자들이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는 오픈마켓(아마존, 이베이 등)이나 전자제품 판매점(베스트바이 등)에서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확인해본 바로는 ‘제조사의 각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방통위 통계와는 결과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을 통해 국내 판매비중이 높은 출고가 80만 원 이상 단말기와 판매량 15위 이내 중저가 단말기를 기준으로 17개 국가의 1,2위 이동통신사업자 출고가 및 자급단말기 가격을 비교한 자료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 조사결과 ’18년 8월 기준 갤럭시S9(64GB)의 경우 자급단말기 가격은 총 17개 국가중 비공개 4개국(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을 제외한 13개국 중 4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 의원실이 해외 오픈마켓 ‘아마존’과 국내 ‘11번가’에서 갤럭시S9(64GB)의 실제 최저 구입가를 비교해본 결과 방통위 조사 기준으로는 이탈리아가 115만6015 원, 우리나라가 95만7000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이탈리아의 경우 69만1309 원으로 비교대상국 중 가장 저렴했다.

또 국내 자급단말기 가격은 제조사 홈페이지나 오픈마켓이나 동일하게 95만7000 원이나, 해외 9개국 오픈마켓 평균 판매가는 74만1774 원으로 평균 21만5000 원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용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공약 실행 방안의 일환으로 방통위가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휴대폰 가격 국내외 비교 공시’ 조사결과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검색 한번만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조차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엉터리 통계”라며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