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모바일투표…민주당 경선 '진흙탕'

선거인단 중 전화 '5번 다 안 온' 사람이 제주·울산에서 3656명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5일 '모바일 투표'의 오류를 놓고 또 시끄러워졌다.

제주와 울산지역의 모바일 투표 신청자 가운데 총 3656명이 발신 오류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권처리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와 네 후보 측 대리인이 참여한 '검증조사단'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확인했다. 김두관, 손학규 후보 측은 즉각 '발끈'했다.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당한 것으로 모바일투표가 신뢰도를 잃었다는 이유다. 김두관, 손학규 후보 측은 모바일투표의 투개표 중단을 촉구했다.

중앙당 선관위와 문재인 후보 측은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개별 유권자가 전화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통신사에서는 5차례가 모두 발신돼 당헌당규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한 번도 전화 받지 못한 사람이 제주 122명

'모바일투표 검증단'과 일부 후보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제주와 울산지역 경선에서 각각 2879명, 777명의 유권자가 다섯 차례로 예고된 전화를 다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지역의 총 기권 처리수(제주 1만6227표, 울산 5290표)에 대비하면 각각 17.7%, 14.7%에 달한다. 모바일투표만 놓고 보면 제주의 모바일 기권표(1만3639명)의 21.1%나 된다.

유권자에게 정상적으로 네 차례 전화가 수신됐으나 1차례 '오류'가 발생한 경우는 제주에서 1310명이다. 3번 수신됐지만, 2번 오류가 발생한 것이 711명, 2번 수신됐지만, 3번 오류가 발생한 것이 464명, 4번 오류 발생이 272명으로 확인됐다. 한 번도 수신이 안 된, 즉 5회 모두 오류가 난 경우도 122건이었다.

울산에서 모바일투표를 신청한 유권자가 전화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가 36건이 확인됐다. 이같은 '오류'는 기본적으로 전화가 발신은 됐지만 수신은 되지 않은 사례를 의미한다. 사유는 100여 가지가 넘는다. 해당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엘리베이터 등 통화권에서 이탈돼 있었던 경우 등이다. 그런데 이 '오류'에 대한 "시각 차"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다.

당 선관위·문재인 측 "모바일 투표 특성이 가진 한계"

검증단의 유인태 단장과 중앙당 선관위의 김승남 간사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김승남 간사는 "모바일투표 관리업체와 통신사에 다섯 차례 모두 시도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간사는 "통신사에서는 5번을 모두 시도했지만 수신자 입장에서 5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했을 경우, 전원이 꺼진 상태였을 경우, 통화권 이탈, 받기 전에 발신자가 먼저 전화를 끊었을 경우 등 여러 경우가 있으며 이것들이 ('발신 오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발신만 한 것이지 수신이 안 됐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김승남 간사는 "모바일 투표의 구조상 거기까지는 배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그 구조의 함정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1위 후보인 문재인 후보 측의 시각도 당 선관위와 다르지 않다. 문 후보 측 문용식 대변인은 "모바일투표는 언제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 총 5회의 투표 기회를 보장해 준 것"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투표권 박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문용식 대변인은 "특히 이 문제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모바일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만큼 그 분들에게 다시 투표 기회를 주면 문재인 후보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사실상의 투표권 박탈'이라는 주장에 대해 "말은 쉽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변인은 "앞으로 모바일투표의 개선사항으로 고려해봄직한 얘기지만, 기술적으로 모든 선거인단에게 균등하게 다섯 번의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두관·손학규 측 "투표권 박탈한 결정적 오류"

김두관, 손학규 후보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이들은 이같은 '오류'가 기본적으로 '투표권 박탈'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이들은 "모바일투표가 신뢰를 잃었다"고 이의제기에 나섰다.

손학규 후보 측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에서 "일반투표 방식에 비유한다면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지 않은 결정적 오류로 정당한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한 심각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김두관 후보 측 김재윤 의원도 "제주와 울산만 검증했는데 만약 이런 오류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투표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여러 후보 측이 그동안 모바일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이를 모두 묵살하고 대안 없이 모바일투표를 강행한 당 지도부와 경선관리위원회에 모든 책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후보 측은 "선관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모바일투표 중단"을 촉구했다. "대의원 순회투표와 투표소 투표는 그대로 진행하되, 모바일투표의 투표 및 개표는 일단 보류하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검증단'을 '진상조사위원회'로 전면 확대 개편하고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진행하며 선거인 명부 관리업체인 P&C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요구했다.

반발하는 후보 측이나 큰 문제는 아니라는 중앙당 선관위 측의 입장 모두 일리는 있다. 본인이 투표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다섯 번의 전화가 올 때마다 우연히 엘리베이터 안에 있거나 전화가 꺼져 있어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투표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주장도, 5회로 규정된 당헌당규가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선거인단이 전화를 받아 투표에 응할 때까지 무한정 전화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모두 '완전한 억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보다 '전화가 정말 다섯 번 왔나'를 둘러싼 양 측의 논쟁이 보여주는 것은, 중반을 넘어선 민주통합당 경선의 현주소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