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경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사례 중 우수사례로

경남 고성군은 경상남도가 주최한 ‘2018 경상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1차 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16건이 발표됐다.

ⓒ고성군

발표자로 나선 고성군 정성구 해양수산과장은 ‘늦은 봄 그녀의 아픔을 듣다!’를 주제로 상속으로 인한 어선변경등록의 규제 완화에 대해 발표했다.

군은 그동안 어선 소유자의 변경사항 중 소유자 사망 등으로 변경 등록 하면 상속절차 등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돼 신고기한인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못해 과태료 납부 또는 미등록 경우가 발생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군은 해양수산부에 상속으로 인한 어선의 변경등록 기한을 30일에서 6개월로 규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고 그 결과 올해 5월 1일부터 어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