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안 풀고 서울·수도권에 3만5000가구 공급

옛 성동구치소 자리,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공공택지 개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한 9.13 부동산 대책과 연결되는 후속 대책이다. 앞서 9.13 대책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가구, 경기도는 1만7160가구, 인천은 7800가구다.

그간 정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표면화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관련 내용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자는 입장이었고, 서울시는 기존 공공택지만으로도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며 반대해왔다.

앞서 정부는 44곳 신규택지를 개발, 3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14곳(6만2000가구) 입지는 공개했고 남은 30곳 중 17곳을 이날 공개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도시 1∼2곳의 입지는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고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관련해서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