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부처 이전 백지화' 초안 마련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 자족 용지 6.7%→20.2%로 대폭 확대

정부가 7일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시 원안(原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대신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 자족기능을 기존 6.7%에서 20.2%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신(新) 세종시'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송석구 민간위원장 주재로 세종시 민관합동위 4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안과 원안을 상호 비교분석한 결과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국토연구원은 세종시의 자족기능용지를 기존 6.7%에서 20.2%로 확대하고 인근 지역과 과학.교육.경제 기능을 연계, 협력하는 것을 가정해 세종시의 인구ㆍ고용 창출 효과 등을 분석했다. KDI는 원안과 초안의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송 위원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연구개발(R&D) 투자효과, 기업의 부가가치생산, 대학신설의 파급효과 등 편익이 발전방안(대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전국 및 충청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발전방안쪽이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가 모두 다 가는 것과 전혀 안 가는 것을 전제로 극단적인 2개 안(案)을 논의한 것"이라며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이 정부안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30일 3차 회의 브리핑 당시 "다음주 4차 회의에서는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을 보고받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정부가 사실상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미 3차 회의에서 세종시의 도시성격을 9부2처2청의 정부부처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주축으로 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가닥잡은 바 있다.

KDI가 보고한 세종시 초안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비롯,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이 들어서는 세종시의 자족용지는 기존 150만평(약 500만㎡)에서 450만평(약 1천500만㎡)으로 3배가량 확대된다.

정부는 확대되는 자족용지의 상당 면적을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등에 저렴한 원형지(原型地.개발계획 수립 이전의 용지) 형태로 제공해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세종시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만 원형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 기획단장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자족기능 주체를 세종시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인센티브 밖에 없다"면서 "현재 세종시에 참여하려는 주체들이 있으며,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